미국 미주리주의 한 여성이 보험 대기업 가이코(Geic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와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며 약 72억 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이 보험에 가입된 차량 내부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을묘, 파트너가 HPV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했고, 감염 장소가 보험 차량 내부이므로 파트너와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상당히 어업 없는 소송 전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에 법원은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여러 법원을 오가며 양측이 각각 승소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파트너는 캔자스에서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지역 법에 따르면 보험 정책에 모호함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사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에 따르면, 가이코 자동차 보험 정책에서 신체 상해란 ‘사람에게 발생한 신체 상해를 포함해 그로 인한 질병, 질환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지난 3월, 연방지방법원 판사 페르난도 가이탄 주니어(Fernando Gaitan Jr.)는 가이코의 손을 들어주며 "차량 내부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는 해당 정책의 의미 내에서 ‘자동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패소로 이 사건은 상위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미국 대법원 바로 아래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코 측 변호사는 보험 정책이 "자동차를 차량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주장했고,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중 한 명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예측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좀 의아안 판사의 질문입니다. 현재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불확실한데요, 만약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는 대법원에 항소되거나 향후 보험 회사의 정책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