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소득순서로 일렬로 줄을 세웠다면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국이며,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각종 지원정책과 정부정책 등 12개 부처 76개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일일이 다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작년의 기준에서 몇 프로 인상시켰는지에 대한 기준을 매년 반영하고 있을 뿐이며, 7월~8월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사를 보면 6%대의 인상률 발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국민 소득의 중간 값을 알아야 정보의 복지정책, 지원정책 등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정책, 지원정책은 저소득 가정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둘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를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24 기준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22만원
- 2인 가구 : 368만 원
- 3인 가구 : 471만 원
- 4인 가구 : 572만 원
- 5인 가구 : 559만 원
- 6인 가구 : 761만 원
- 7인 가구 : 851만 원
예전엔 4인가구가 많았지만 요즘엔 3인가구가 훨씬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 또한 급격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3인가구를 보았을 땐 368만 원을 벌어야 하며, 4인 가구는 572만 원을 벌어야 국민소득의 중간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5%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600만 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급여 종류와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급여는 주거, 의료, 생계, 교육 급여 4종입니다.
- 주거 급여 :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
- 의료 급여 : 최저의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
- 생계 급여 : 최저생활비 보장을 통한 일상생활 영위를 돕는 급여
- 교육 급여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급여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중위소득 | 100% | 2,228,446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107,515 |
| 주거 급여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3,891,607 |
| 의료 급여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243,006 |
| 생계 급여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594,405 |
| 교육 급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053,758 |
변경된 복지 급여는? 주거급여와 생계 급여입니다.
- 주거 급여 : 46% → 48% 완화
- 생계 급여 : 30% → 32% 완화
- 교육 급여 : 50% 현행 유지
- 의료 급여 : 40% 현행 유지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란 내가 실제 버는 금액과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가구별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며, 여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액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버는지 본인이 판단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거쳐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입니다.